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핵심정리

4차 재난지원금

4차재난지원금

코로나 19 확산 후 4번째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이 확정 났다. 재난지원금은 총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. 이번 재난지원금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들과 함께 국가의 재정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결국 4차 지원금까지 왔다. 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이번에는 굉장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. 

•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
  • 1차: 14조 3천억 원
  • 2차: 7조 8천억 원
  • 3차: 9조 3천억 원
  • 4차: 19조 5천억 원

지원금이 상대 지급이라고 하지만 1차의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14조보다 약 5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에는 정부가 신규로 제원을 투입한 것이 15조 원이고 정부 기증 예산으로 4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다. 

4차 재난 지원금 규모와 대상

 

15조 원 중에는 고용대책 2조 8천억,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이 포함돼있다. 지난번 3차 지원금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. 어디서 얼마나 늘었고 왜 늘렸는지 알아보자.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 지급하는 대상의 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.

•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기준
  • 집합 금지 업
    • 헬스장, 노래방, 주점, 학원, 스키장 등 오랫동안 시설을 개점하지 못했던 업종은 새로 분류해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.
  • 집합 제한 업
    • 식장, 카페, PC방 등 집합 제한으로 인해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업종은 300만 원 그대로 유지됐다.
  • 일반 업
    • 일반업종에서는 기존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올리면서 범위가 꽤 넓어졌다. 매출이 20%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한다.

이번에는 피해계층에게 폭넓게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지급 대상을 늘렸다. 대표적으로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, 법인 택시 기사, 노점상, 부모 실직, 폐업한 대학생 등 지급대상을 보다 넓게 늘렸다.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 대상이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법인 택시기사는 8만 명 정돈데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는 50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는 70만 원으로 늘었다.

 

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업종은 노점상이다. 하지만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는데 지급대상이 왜 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. 노점상 업종은 대면 업종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. 게다가 정부 지원금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생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 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.

4차 재난지원금 언제쯤?

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 현재는 3월 4일 날 국회에 예산안 제출한다고 한다. 결국은 국회에서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3월 말 정도에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. 또한 심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4월 초에 접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.